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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검찰, 정경심 비공개 소환…적용 혐의는?
[출연 : 김영주 변호사]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개천절 공휴일인 오늘 오전 9시 비공개로 출석한지 약 8시간여만입니다.

한편,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가 입을 열면서 사건 규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 두 소식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첫날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오전에 출석한지 약 8시간여만인데요. 애초 자정까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였는데 일찍 끝난 것 같습니다?

[질문 2]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소환한 방식을 놓고 일각에서는 '황제 소환'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비공개로 진행된 것을 놓고,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건데요. 법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질문 2-1] 8시간여 조사로 수사에 진척이 있을까요?

[질문 2-2] 검찰이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소환 조사는 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까?

[질문 3]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사모펀드 의혹,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 교수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5개 이상에 달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죠.

[질문 3-2] 말씀해주신 것처럼 검찰이 들여다볼 의혹들이 많은데, 오늘 특히 검찰이 중점을 두고 봤을 의혹은 뭘까요?

[질문 4] 그동안 정경심 교수는 자신의 SNS에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글을 올려왔잖아요.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데, 이번 검찰 소환에서도 같은 입장이었겠죠?

[질문 5] 검찰이 어제 언론 브리핑을 하며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죠. 정 교수의 소환 조사에 앞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아, 검찰도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는 것 같죠?

[질문 6] 검찰은 조사를 마친 만큼 진술 내용을 분석해 정 교수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뻔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결과 예상하십니까?

[질문 7] 이번 정 교수 소환으로 조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도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 진행 과정을 봤을 때, 검찰이 조 장관을 소환할 가능성 어느 정도 보십니까.

[질문 8] 만일 조 장관이 출석을 하게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일은 굉장히 이례적일 아닙니까?

[질문 9] 이런 가운데 조국 장관의 딸이 의혹에 대해 입을 열였습니다. "인턴을 안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장관이 딸이 언론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직접 해명한 건 처음이죠?

[질문 10] 이번엔 범행을 자백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춘재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죠. 이춘재가 경찰에 모두 14건의 살인과 30여 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줄곧 부인하다가, 지금은 드러나지 않은 범행까지 자신이 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질문 10-1] 기존 자신의 자백에 대한 신빙성을 흐리게 할려는 의도가 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1] 이춘재는 그 많은 사건을 어떻게 기억할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춘재가 말을 뒤집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자백에 신빙성이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질문 11-1] 앞서 이춘재가 범행을 부인하는 건, 가석방을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애초에 원칙적으로 가석방이 불가능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질문 12] 이춘재의 자백이 맞다면요. 약 8년 동안 수십건의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도 매번 수사망을 빠져나갔는 건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던 건가요?

[질문 13] 만약 이춘재의 자백이 사실로 드러난다 해도,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만큼 처벌할 방법은 없는 거죠? 때문에 경찰이 신병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하던데요?

지금까지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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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Politics	Upload TimePublished on 3 Oc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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